"공모 조건 중 ’주민 50% 이상 동의’가 걸림돌"
4자 협의체 "혜택을 더 늘려 4차 공모에 나설 것"
매립지 주변 주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 선정 3차 공모가 지자체에 혜택을 더 주면서 진행됐지만, 결국 적격자를 찾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혜택과 대상을 더 넓혀 4차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난지도 이후 1992년부터 30년 넘게 수도권 주민의 쓰레기를 매립해온 수도권 매립지.
애초 2016년까지 예정이었지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서 사용이 연장됐습니다.
지난 3월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며 3번째 공모에 나섰지만, 또다시 무산된 겁니다.
3차 공모에서는 매립지 최소 규모를 줄이고, 주민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늘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모에 응하려면 '후보지 2㎞ 내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 있는데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4자 협의체는 혜택을 더 늘리는 내용으로 4차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성옥 / 인천시 대변인 : 3차 공모 때까지 응모한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4차 공모 과정에서는 면적이나 사전 주민 동의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대상이라는 범위도 개인과 기업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경숙 /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 :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총리실 산하 직접 전담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거고요.]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공모가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교흥 / 인천 서구 국회의원 : 서구 갑, 을, 병 국회의원 일동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30년 넘게 고통받은 서구 주민들과 함께 이번 공모 실패를 분명히 규탄합니다.]
인천시는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의 최초 설계상 포화 예정 시점인 내년에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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